최준우 주금공 사장 "특례보금자리론, 하반기 급증…금리인상에 쏠림현상"

[국감브리핑]일반형 역마진 공급 지적에 "공급목표 따라 금리인상 자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해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금리인상 소식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이 됐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연소득 1억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 지원이 필요한 취약 차주(우대형) 외에 일반 차주들에게도 시장금리에 역행해 역마진으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증가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공급보다 조달 비용이 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MBS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서 가계대출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문제가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변형돼 오면서 (가계부채 상승) 상황들이 계속 방치된 거 아니냐"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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