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 여당’ 대수술할 실질 권한이 관건[포럼]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12일 만에 ‘인요한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당장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 범위가 분명치 않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 했지만, 인 위원장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실치 않다는 눈치고, 수석대변인은 “혁신과 인재 영입 그리고 공천은 구분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한다.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에 어떤 제한도 있어선 안 된다. 혁신위는 집도의(執刀醫)로서, 총선 승리를 향한 여권의 전반적 상황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 권위와 신뢰를 이미 상실한 지도부의 향후 존폐 문제까지도 논의 대상이어야 한다. 인재 영입과 공천 방식도 총선 승리에 무엇이 도움될지 혁신위가 검토해야 한다. ‘복종의 거수기’ 소리를 들으며 ‘선거에 지고도 조용한 여당’이 쇄신·변화의 각오와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확인받기 위해 선택한 것이 혁신위다.

혁신위의 목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확산이다. 이는 여당의 존재감 회복을 넘어 권력의 선도 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선 패배 후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김 대표는 지난 번 대표 경선 때도 “행정부와 당 사이에선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김기현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당내 민주주의의 복원과 활성화는 여당의 이슈 주도력 회복을 말한다. 그리고 ‘용기 없는 초선’과 ‘희생 없는 다선’의 무기력·무책임·무능력한 여당에서 여론에 민감하며 활기찬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책임 여당으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 지역별·세대별 심층 여론조사와 당 안팎 토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은 여당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10·11 보선 패배 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거나 그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것은 여당의 완충 역할 부재를 의미한다.

집권당의 실패는 정권 실패의 전주곡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총선 당시의 새누리당 공천 실패 때 잉태됐다. 여당이 대통령 권력의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탓이다. 제 역할 하는 여당의 존재가 대통령의 권력 운용과 성공에도 결정적이란 말이다. 혁신위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직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혁신위의 성공이 총선 승리, 나아가 윤석열 권력의 완성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설득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끝으로, 인 위원장은 “다 내려놓고 이 일을 맡은 거”라는 말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호남+특별귀화 1호+비정치인’을 통한 쇄신의 상징성만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인요한 혁신위의 출발점은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