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많다[포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와 1.7%로 낮게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이 부족해 줄파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지탱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지나치게 올린 최저임금과 과도한 반기업 규제 등이 어려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방만한 포퓰리즘적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정작 또 다른 엄청난 국내외의 경제 파고에 맞서야 하는 지금은 집행할 재정·통화 정책의 수단이 거의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재정 부담이 필요 없는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 9인을 전체 근로자의 14%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만 해당하는 ‘총연합단체’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신분이 안정된 기득권 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용 지위와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86%에 속하는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입장이 고루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것은 최고경영자(CEO) 과잉 처벌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근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한시적이나마 조금이라도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돼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보약을 먹을 때도 건강 상태를 봐 가면서 먹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 것도 지혜다.

미국의 고금리정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유가 폭등 등 외부 충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여서 대처하기도 어렵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한다면 이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수단이다. 지난 정권 때 집권당이었으며 현재도 각종 경제 관련 입법 과정의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도 작금 경기침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경기회복을 위해 앞서 지적한 내용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 풀어나가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침체기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