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 예산 2676억 감소…초등 스마트기기 보급 차질

디지털 수업 구축·체험관 건립 등 일부 사업 축소 불가피
천창수 교육감 "교육재정 안정화, 공교육 정상화 출발"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 교육감은 정부에 "교육예산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4.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내년도 울산 교육예산이 2676억원 가량 삭감으로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등 일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교육감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예산은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2676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교부금도 2623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 울산시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도 180억원이 줄고, 자체 세입축소 등으로 약 3200억원의 교육 재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울산시교육청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표적 차질 사업으로는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이다.

이 사업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이 사업에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 2025년 재추진키로 했다.

또 소규모 체험관 건립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각 구군별로 설치 예정이었던 소규모 체험관 건립 사업도 무산될 위기다.

이 밖에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정책사업 워크숍 경비 등도 대폭 삭감됐다.

반면 학교 운영비,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1500억원), 올해 적립 기금(1270억원), 교육환경개선기금(3000억원) 등 5800억원 등을 사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천 교육감은 "대규모 교육 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가 교육 예산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이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 안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현재의 불안정한 방식의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어렵게 쌓아 놓은 공교육의 질이 한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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