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 많은데 회생법원이 없다

대구·대전, 법원 있는 부산보다 많아
담당 판사수도 적어 법원 설치 제기

올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신설된 가운데 함께 설치 필요성이 논의됐던 대구, 대전 지역에 파산·회생 사건 수는 많지만 담당 판사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건처리 격차 해소 및 신속한 파산·회생 사건 처리를 위해 인력 증원, 나아가 회생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회생 사건은 107건(파산50건·회생57건)이다. 같은 기간 대구지법에는 208건(파산149건·회생59건), 대전지법에는 123건(파산75건·회생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산에 접수된 법인파산·회생 사건은 53건, 대전은 99건, 대구는 79건이다. 2021년(1~9월)에는 ▷부산 43건 ▷대전 103건 ▷대구 75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부산보다 대전, 대구 지역에 더 많았던 것이다.

개인파산·회생 사건도 지난 3년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올해 1~9월까지 부산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9745건(파산2572건·회생7173건), 대구지법 1만1821건(파산3228건·회생8593건), 대전지법은 9338건(파산1878건·회생7460건)이다. 지난해(1~9월)는 부산에 6022건(파산2082건·회생3940건), 대구 9178건(파산2933건·회생6245건), 대전에 7583건(2194건·회생5389건)이 접수됐다. 2021년은 ▷부산 5751건(파산2334건·회생3417건) ▷대구 9035건(파산3313건·회생5722건) ▷대전 7809건(파산2566건·회생5243건)이다.

반면 파산·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수는 대구와 대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은 올해 3월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판사가 근무한다. 대구지법의 경우 파산·회생 재판만 담당하는 판사는 수석부장을 포함해 6명이다. 다만 수석부장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 전담 인력은 5명 수준이다. 대전지법은 파산·회생만 담당하는 판사가 8명이지만 여기서 수석부장과 공보관을 겸임하는 판사 2명을 제외하면 실제 전담 인력은 6명이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파산·회생 사건이 급증하는데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5개 고등법원(수원·부산·광주·대전·대구) 관할 지역 중 아직 설치가 안 된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산·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다. 대전지역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 근무경험 있는 한 판사는 “합의부 인원이 부족해 4명의 판사가 2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균질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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