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교육청 교육재정 3200억 감소…기금으로 충당"

천창수 교육감 "정부 보통교부금·시 법정전입금 모두 줄어
"교육재정 안정화로 공교육 정상화해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2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임수정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정부에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이 2676억원 감액됐고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14%가 줄어든 2623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뿐만 아니라 울산시로부터 전입받는 법정전입금도 180억원 감액되고 자체 세입 축소 등으로 약 32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대규모 교육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안정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다"며 "반면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인구가 줄고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2.8% 증액해 편성했다"며 "교육예산 또한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사업을 일몰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액해 절약한 재원을 교육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학교운영비는 감액 없이 편성해 현장의 교수 학습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 세출 조정만으로는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육재정 안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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