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요리주점까지?

아동 이용 부적절한 식당 다수 포함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요리주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52만4143개다. 2018년 3만3009개에서 5년 새 15배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숫자가 급증한 건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부터 아동 급식 가맹점 등록 방식을 카드사 가맹점을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다음에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가맹점에는 이자카야나 요리주점, 포장마차 등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확인 결과, 이들 업소 중 실제로 아동 급식카드가 결제에 이용된 곳도 있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매년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매뉴얼에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급식 가맹점의 위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한다’는 큰 지침만 써 있을 뿐,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절차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별로 점검 방법이나 주기가 상이했고 조치 방식도 모두 달랐다”며 “아동 급식 가맹점이 급격히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