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동차 3만5074대, 10년 이상 검사 받지 않아

승용차 2만432대, 화물차 1만963대, 승합차 3444대 등
전체 미검사 자동차 5만5511대… 대책 마련 시급 지적 나와

10년 이상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3만5074대가 부산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이상이 있는 차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부산지역 차량은 5만5511대였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검사 차량은 3만5074대로 63.2%를 차지했다(승용차 2만432대·화물차 1만963대·승합차 3444대·특수 차량 235대). 또 1년 이내 미검사 차량은 9096대, 1년 초과~5년 이내는 7143대, 5년 초과~10년 이내는 4198대로 집계됐다. 전체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 3만3056대, 화물차 1만7553대, 승합차 4344대, 특수차량 558대였다.

부산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수가 적지 않음에도 과태료는 제대로 징수되지 못했다. 부산지역의 연도별 과태료 미납률은 2019년 40.5%, 2020년 37.7%, 2021년 36.2%, 2022년 33.2%였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8780대에 대해 34억7079만307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차량 7804대의 소유주가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은 17억2896만6130(49.8%)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10만8633대로 파악됐다. 전체의 59.8%인 66만3329대가 10년 이상 미검사 차량이었다. 1년 이내는 17만6771대, 1년 초과~5년 이내는 17만2560대(15.6%), 5년 초과~10년 이내는 9만5973대였다. 미검사 차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7만2251대)였다. 부산은 서울(11만5385대), 경북(3만9110대), 인천(3만8040대), 경남(3만7609대)에 이어 여섯 번째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차량을 가진 사람은 분야별 검사(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 및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의 과태료 미납률은 8월까지 52.4%였다.

황 의원은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