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제정 본격화…논쟁 가능성도

알뜰폰 스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과다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장 건전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뜰폰의 과도한 경품 경쟁을 제한, 서비스 경쟁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논쟁 움직임도 포착된다.

24일 국회와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의 과다경품 제공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건전화를 위한 경품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구성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한데 이어 이달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주로 상품권 등을 활용한 경품이 일반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지원금처럼 활용되며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알뜰폰은 음원·콘텐츠 무료 이용권 뿐 아니라 네이버포인트 등 현금성 경품을 지급해 왔다.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명시된대로, 이통사가 전국에 동일한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이 지원금 15% 한도 이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은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출혈경쟁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3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방식으로 제한해왔다.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알뜰폰 기업을 불러모아 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을 두고, 알뜰폰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알뜰폰 기업은 출혈경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심판이 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사업자들은 경품 가이드라인이 이동통신 시장에도 존재하지 않고, 유선상품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알뜰폰에 대한 경품 가이드라인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차라리 출혈요금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한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알뜰폰 관계자는 “방통위의 알뜰폰 가이드라인 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