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R&D 예산,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 거쳐 협의해 나갈 것"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R&D 사업 예산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부와, 또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고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나기만 했다"면서 "그런데 단순한 R&D 예산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게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R&D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여론을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