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나라 산업 영향분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 등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낸 대표적인 통상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미·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내 우리나라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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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반도체협회 센터장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토론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협회 실장은 '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토론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으며, 국내 업계도 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한 점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EU CBAM 주요 내용 및 전망'에서 “CBAM 최종안에 한국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날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강의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측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 통상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