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운영지침 없이 사업단 만들어 1억7000만원 수당 지급

[국감브리핑] 당정협의 발표만으로 파견인력에 3년간 수당 지급
공단 측 "당정협의 따른 것…수당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구자근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 당정협의만으로 공단 내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공단 운영 지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인력에 3년 동안 1억7000여 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수수료 항목으로 총 1억7430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파견수당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운용 지침 상의 지급수수료 항목에는 설문조사 비용이나 용역계약 대행 항목만 있고 파견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다.

또한 사업단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육상 입지 컨설팅과 해양 입지 컨설팅을 각각 408회, 94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단의 목적인 '전문가 풀을 만들어 풍력사업 지원 체계 견고화, 지연사업 해결 등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업단 직원 13명이 한 1박2일 워크숍에 473만 원이 들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과 전 정부가 신재생을 명분으로 사실상 자리, 예산 나눠먹기를 한 것은 아닌지 기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9년 8월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은 발전공기업, 한전, 전력거래소 등에서 파견하고, 근무지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역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파견에 따른 직무급과 기술수당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산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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