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속 韓 전략은…'2030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심화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통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전망 등 통상성과 점검 및 통상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민간전문가 및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우리기업들의 예외가 허용된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의 통상대응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IRA 가드레일 규정 완화, EU의 CBAM 요구 일부 반영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통상대응을 호평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