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사태에 '범부처 석유점검단' 가동…"담합·품질 점검"

이승주 기자 2023. 10.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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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 등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석유시장 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과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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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공정위 가격담합, 국토·국세청 유통품질
부처합동 주1회 전국 주유소 현장 점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 등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석유시장 점검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과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꾸린 가격·담합반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구성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한다.

[서안지구=AP/뉴시스] 1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누르샴스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3.10.20.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부처별 소관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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