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연구원 98.1% "R&D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연구 카르텔 없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9월 15일 젊은 연구자 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2024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현직 연구원 98.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함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현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R&D 예산 삭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87명의 98.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함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6.3%였다. '바람직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0.7%, '매우 바람직하다'는 0.6%에 불과했다.  

예산 삭감안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선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연구현장 R&D 카르텔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37.9%로, 전체 83.8%가 '카르텔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16.7%)',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12.2%)',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10.8%)' 등이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라고 답했다. 26.9%는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13.8%는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를 꼽았다.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0.2%는 '위 5가지 모두 문제'라고 답했다.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4.0%였다. 1.6%만이 '정부안 그대로 추진해야한다'고 답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참가했으며 30대 연구원이 940명(32.6%)로 가장 많았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