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가격은 그대로?…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가격담합·세금탈루·가짜석유 집중점검

서울의 한 주유소.2023.10.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상황과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정부가 석유시장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세청,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시장점검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꾸렸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이분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도 점검한다. 또한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