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부실 없음” 결론...가슴 쓸어 내린 건설사들

향후 초첨 LH 개혁에 맞춰질 듯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후 진행된 전국 400여 곳 무량판(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천장을 받히는 방식)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반면 LH 아파트는 121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발견돼 ‘부실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LH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LH 카르텔 혁신 방안이 실효성 있는 개혁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여러 민간 건설사들은 부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공포심을 지나치게 조장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실시된 안전 점검 비용을 전부 민간 건설사들에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느껴졌지만, 분위기가 살벌하니 민간에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나 감리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공과정에서 하청을 워낙 많이 주니까 부실이 없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도 없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 기간 내내 살얼음판이었다"고 말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만 부실시공이 대거 발견되면서 향후 초점은 LH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아파트의 부실 원인으로는 자체 계발한 무량판 공법이 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서 안정성 확보가 미흡했던 데다, 전관 카르텔에 의한 설계 부실이 발생한 점, 감리업체 선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대신 LH가 자체 선정하는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의 관행이 꼽힌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