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8년간 6천 억 넘는 전기 요금 부풀려 산정” [오늘 이슈]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 요금 원가를 6천억 원 넘게 부풀려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 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 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은 구입 전력비와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 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 원까지 넘어섰다가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9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한전의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괄원가 검증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차감했던 에너지 신사업 항목을 2021년에는 부분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단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검증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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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