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상위 13개국, 2030년 감축 목표달성 어렵다"

(로이터=뉴스1) 정윤영 기자 =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17일(현지시간)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기후 변화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실시했다. 2023.07.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주요 탄소 배출국 2030 NDC(국가별 감축기여) 목표 달성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 배출량 상위 13개국 모두 2030 NDC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 간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꾸준히 전개됐음에도 불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며 "특히 1위 중국을 필두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배출량 상위 4개국의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가 세계 기후변화 성패의 바로미터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선언하지 않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의회의 연구조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인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선도국들으 2030 NDC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발간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는 "영국이 기후대응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고, 스스로 설정한 2030 NDC 목표 및 넷제로 조기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자가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탄소 배출국 2030 NDC(국가별 감축기여) 목표 달성 전망 보고서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격차율'에 주목했다. G20국가들의 평균은 25.0%였고, 가장 작은 나라는 이탈리아(3.0%),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37.3%)였다. 한국은 34.2%로 평균을 상회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감축격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낙관적인 기대와 선언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