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주52시간 도입으로 출연硏 성과↓…시스템 개선 시급”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 시행 전후 비교
특허건수·기술 이전·논문 게재 등 모두 하락
“단순 연구비 증액 아닌 연구시스템 환경 바꿔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 연구기관에 일괄 적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며 “연구 성과 개선을 위해 시스템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 → 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 → 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 → 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 → 79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1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79건 → 48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63건 → 24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3건 → 165건) 등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도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 → 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 → 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35건 → 1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73건 → 32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109건 → 87건) △한국식품연구원(46건 → 3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57건 → 45건) △한국기계연구원(236건 → 121건) 등은 기술 이전 건수가 감소했다.

논문게재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 → 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 → 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 → 17건), 한국식품연구원(284건 → 208건), 세계김치연구소(67건 → 43건) 등이다.

이러한 연구성과 하락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됨에 따라 성과 하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