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26.1%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589명 중 5천104명(26.1%)이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동이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5학년, 올해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본인 부담률은 10%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은 5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41.2%, 세종에서 59.2%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9.1%, 세종에서 5.5%였다.

의원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시범사업은 오히려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 지원이 없어 저소득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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