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불송치…"면책특권 적용"

같은 의혹 제기한 유튜브 매체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