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8년간 전기료 원가 6677억 과다 산정…국민 부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감사원 보고서 분석
2015~2022년 총괄원가 6677억 부풀려 산정
"산업부 검증도 부실…전기요금에 전가"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 원 넘게 과다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최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다.

구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 원을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 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적정 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과다 산정되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구 의원은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을 원가에서 빼야 했지만 한전은 지난 8년간 (원가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휴 자산(67억 원)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 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 원)도 제외해야 했지만 그대로 들어갔다.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85억 원에서 2016년 823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777억 원)부터 2021년(731억 원)까지 700억 원대를 유지했고 지난해 916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과다 산정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 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 원 전액을 차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 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 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