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vs "한은 일시차입금 제도 보완"…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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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린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말자는 견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흐름이 좋지 않고 글로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전체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R&D(연구개발) 등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해서는 당론을 정할 정도로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정부에서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 취지를 고려하되 현장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민생에 돈을 투자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한 투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사 과정 통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면 되는 문제인데 극단적 대립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제도도 손보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6000억원이다.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 일시 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 재정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예산삭감이 우선이다"며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은행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다시 메우겠다는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