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급증에... 인천 '전세보증 가입' 3년새 20배 ↑

허종식 “불안한 주택시장 방증”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기일보DB

 

인천지역 최근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금 보증가입 규모는 2만4천450건으로 총 4조 7천51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세 224건의 393억원에 비하면 약 2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

특히 전세사기에 영향을 받아 전세금 관련 사고 건수와 금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224건에 393억원 수준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 2022년 1천556건에 2천77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4천49건에 7천5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보증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0대 사고는 2천210건에 4천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20대가 795건에 1천304억원으로 19.6%를 차지했다.

제3자가 채무를 갚는 대위변제 금액도 5천586억원에 이르면서 지난 2020년 352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또 미회수 잔액 역시 5천334억원으로 지난 2020년 80억원에 비해 66배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의 대위변제 금액이 2천440억원과 1천8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보증사고에 취약한 주거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HUG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