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뱅 주담대 점검 마무리…고강도 대책 나오나

당국, 주담대 폭증에 인터넷은행 가계부채 점검
카카오뱅크 업권 중 주담대 비중 가장 높아
"외형확장만 골몰"…당국, 잘못된 대출관행 정조준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출 금리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진 2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모습. 카카오뱅크는 이날 중신용대출과 일반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4%대에서 3%대로, 일반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2%대로 떨어졌다. 2022.03.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를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가운데, 다음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현장점검 및 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외형확장에만 골몰하고 소득심사와 건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은행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높은 카카오뱅크를 겨냥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돌입했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초까지 관련 현안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점검은 인터넷은행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대면 주담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를 꼽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사실상 카카오뱅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카카오가뱅크가 인터넷은행 주담대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아 그간 시장을 견인해왔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총 이자수익(9593억원) 중 주담대 이자수익은 33.8%(3245)로 업권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케이뱅크는 이자수익(약 4100억원) 중 주담대 비중이 14.8%(616억원)이었다.

토스뱅크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아 이번 금감원 점검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들이 외형확장만을 위해 무리하게 주담대를 취급하고 소득심사와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는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전략이 주담대 등을 통한 외형확장에만 골몰한 측면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보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취급 하겠다던 당초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다.

또 주담대라는 거액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득 조건, 상환 기간, 연체율 등을 제대로 따져봤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 지도로 최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비중이 크게 감소한 만큼, 향후 가계부채의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시작되자 주담대 연령을 축소하거나 무주택자에만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 쉬운 비대면 주담대가 계속 이어졌을 때 향후 몇년 뒤 어떤 부실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은행과 소통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폭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이어 최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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