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줄인다더니, 주담대 또 늘었다”…풍선효과에 금융정책 ‘엇박자’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361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2.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줄어 1844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667억원으로 불었다.

특히,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1.4% 증가한 1조9349억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0.9% 커진 52조9577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상승 중이다. 올해 2분기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동기 0.11%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은행권 보다 더 컸다. 올해 2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 전년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른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데 반해 주택담보대출만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