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긴축재정' 집착 비정상…경제기조 전면 전환해야"

재정에 '한은 차입금' 활용 비판
"세수 메우려는 편법…적극적 재정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이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행태를 비판하며 '긴축재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정부가 한은에서 빌리는 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며 "(국감 결과)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 이자 비용만 1천5백억 원으로 무려 9.1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 집착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여력 확보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낙수효과' 등 낡은 경제관으로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일관했다.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다시 메우겠다는 편법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세수 재추계(다시 계산) 결과 국세 수입이 약 59조 부족하다고 발표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책사업 등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 한은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한도를 결정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장에서 피켓을 게시하거나 고성·막말로 충돌하는 등 국회 내 일부 행태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장에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만큼은 플로어(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다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여야가 일종의 신사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