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정씨일가 연관 공인중개사, 사건 후 절반이 폐업

경기도 특사경, 시군 합동점검반 특별점검 착수하자
정씨일가 물건 중개한 52곳 중 25곳이 폐업
이중 2곳은 정씨 아들과 친인척 직접운영 확인
道 폐업 업소 수사의뢰 및 성실중개의무 준수 확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모씨 일가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점검이 시작되자 절반가량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에는 정씨의 아들과 친인척 등이 직접 운영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사진=연합뉴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용인·화성 등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뒤 이처럼 경기도 점검이 시작되자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중 수원에 위치한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또다른 B업소는 정씨 친인척이 운영하며 직접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