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 뽑아주세요"…국민 온라인 투표

20개 후보 사례 중 온라인 투표로 상위 5개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후보 사례 20개를 선정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후보 중 상위 5개를 '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민생 규제혁신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후보 사례는 입국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를 없애고, 청소년 수련 지구 내 찜질방 등 목욕장 업종을 허용하고, 편의점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를 부착한 것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생 규제혁신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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