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회의장서 피켓·고성 않기로…'신사협정' 합의"

24일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여야 합의 발표
"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증가…세수 부족 악용"
"정부 이자 상환 예산 3000억 이상 감액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파행을 줄이자는 취지로 ‘손 피켓’ 들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여야가 ‘신사협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주당이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원 이상 감액하겠다고도 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간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이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는 게 반복됐다”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 회동에서 앞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는 손 피켓 들고 입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더이상 어떤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발언을 플로어(회의장 일반 의석)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플로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6000억원으로,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 이자 비용만 1500억원으로 무려 9.1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 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예산삭감이 우선이다.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당장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여성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출산율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비전 2030’ 같은 중장기 국가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YTN 매각 추진에 따른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된 것을 두고,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YTN 지분을 보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 온 나눔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다”면서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