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생법원 생긴 부산보다 사건 많은 대구·대전…“지역으로 확대해야”

부산, 올해 3월 회생법원 설치…사건 늘어
설치 법안 올라왔으나 제외된 대전·대구
정작 접수 사건 지난 3년간 부산보다 ↑
파산·회생 전담 판사…대전 6명·대구5명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올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신설된 가운데 함께 설치 필요성이 논의됐던 대구와 대전 지역에 파산·회생 사건 수는 많지만 담당판사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건 처리 격차 해소 및 신속한 파산·회생 사건 처리를 위해 인력 증원, 나아가 회생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회생 사건은 107건(파산 50건·회생 57건)이다. 같은 기간 대구지법에는 208건(파산 149건·회생 59건), 대전지법에는 123건(파산 75건·회생 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산에 접수된 법인파산·회생 사건은 53건(파산 38건·회생 15건), 대전은 99건(파산 59건·회생 40건), 대구는 79건(파산 38건·회생 41건)이다. 2021년(1~9월)에는 ▷부산 43건(파산 28건·회생 17건) ▷대전 103건(파산 59건·회생 44건) ▷대구 75건(파산 38건·회생 37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부산보다 대전과 대구 지역에 더 많았던 것이다.

개인파산·회생 사건도 지난 3년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올해 1~9월 부산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9745건(파산 2572건·회생 7173건), 대구지법 1만1821건(파산 3228건·회생 8593건), 대전지법은 9338건(파산 1878건·회생 7460건)이다. 지난해(1~9월)에는 부산에 6022건(파산 2082건·회생 3940건), 대구 9178건(파산 2933건·회생 6245건), 대전에 7583건(파산 2194건·회생 5389건)이 접수됐다. 2021년은 ▷부산 5751건(파산 2334건·회생 3417건) ▷대구 9035건(파산 3313건·회생 5722건) ▷대전 7809건(파산 2566건·회생 5243건)이다.

반면 파산·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수는 대구와 대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은 올해 3월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판사가 근무한다. 대구지법의 경우 파산·회생 재판만 담당하는 판사는 수석부장을 포함해 6명이다. 다만 수석부장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 전담인력은 5명 수준이다. 대전지법은 파산·회생만 담당하는 판사가 8명이지만 여기서 수석부장과 공보관을 겸임하는 판사 2명을 제외하면 실제 전담인력은 6명이다.

이 밖에도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광주지법에도 도산만 담당하는 판사가 5명에 불과하다. 전국 가장 많은 도산 사건이 접수되는 서울회생법원은 총 36명(1명은 연수 중)의 판사가 근무 중이며, 다음으로 사건이 많은 수원회생법원은 15명(법원장 포함)의 판사가 있다.

대법원은 전세 사기 등으로 파산·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데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고등법원 관할지역에 회생법원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5개 고등법원(수원·부산·광주·대전·대구) 관할지역 중 아직 설치가 안 된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산·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다.

2021년 법인회생 사건에서 서울과 이외 지역 간 처리기간 격차가 3.5배, 개인파산의 경우 2배가량 발생하며 지역별 격차가 큰 현상도 우려다. 대전지역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합의부 인원이 부족해 4명의 판사가 2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균질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확대 필요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