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악용해 세수 부족 메워...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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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한은(한국은행) 총재도 경기침체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6000억원이다.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 일시 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 재정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예산삭감이 우선이다.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은행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다시 메우겠다는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한국은행의 단기차입 제도를 기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은 단기차입 제도를 통해 조달한 금액이 113조6000억원,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액이 149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정증권으로 조달한 금액(40조원)보다 3.3배가 높단 지적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선 정부가 세수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들어올 세수 때문에 빌리겠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도를 정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