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있다. 이중 A 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이고, B 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 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 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수원 50곳·화성 1곳·용인 1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중 77건을 중개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이들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중이다. 아울러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와 중개보수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