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164개국 중 110개국 수락 때 발효
WTO, 내년 2월 발효 목표로 독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164개 WTO 회원국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회원국은 2001년 협상을 개시해 21년 만인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를 타결했다.

이 협정이 발효하려면 회원국의 3분의 2, 110개국이 수락해야 하는데 지난 22일 현재 44개국이 WTO에 수락서를 냈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 때 발효한다는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이 발효하면 유해 보조금을 억제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과 남획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수산보조금 협정에서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가 자국 우선주의로 약화하고 있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13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 협정”이라며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잉어획 기여 보조금 규율과 개도국 우대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수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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