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 48개 제안

원전 관련 의제·대중교통 요금 인상·청년 유출 등 제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달 8일부터 진행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8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등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8가지 의제를 부산시의회 상임위별로 나눠 발표했다.

이날 제안된 의제는 △부산시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 △전세사기 문제 △지역의료 등 총 11개 분야 48개 제안에 관한 내용이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등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이들은 먼저 부산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과정,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황령산유원지 개발, 대저대교 건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 초고밀도 재개발 승인과 난개발 문제, 센텀시티 세가사미 부지 개발 문제 등을 제시했다.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15분 도시 사업 관련 해피 챌린지는 대표 생활권역에 각 30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기존의 생활 기반 구축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구분이 없는 사업, 실효성도 의문인 인프라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퍼주기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들락날락’이 문어발식 확장의 표본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라는 큰 상처가 휩쓸고 간 시민들에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지원을 위한 한 해가 됐어야 했지만, 부산시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있는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의료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이 기간과 그 이후 부산시는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했다”며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삶은 시가 돌보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해양방류계획 등 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의제를 행감에서 다뤄 정책을 보완·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졸속 추진을 제안했고, 지역순환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과 지역공공은행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지원과 청년주택공급, 낮은 출산율과 청년 유출, 빈곤층 증가, 부산사회서비스원 역할의 문제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의 허점, 부산시교육청 ‘아침체인지’ 정책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부산시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채과 예산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시의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일보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