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재산권 피해" vs "수질 문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안성·평택지역 여야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1979년 규제가 된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44년 동안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안성시가 지역구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안성시민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안성)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 방법이 없다"며 "피해를 보지 않는 평택시에선 오히려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안성시민, 용인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평택시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장이 있던 것에 공감하지만 이제는 평택시 내에도 공장이 대거 들어오면서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책임을 안성과 용인에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경기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 수질 개선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택시 취수장은 전국에서 최하등급이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취수장이라는 이유로 규제 해지를 반대해 오고 있다"며 "현재 평택시 수질이 3급수에서 4급수로 전락 중인데 경기도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평택시의 수질 개선을 도와준다면 이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평택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김 의원이 평택시민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홍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해제 축소되면 평택시민의 상수원에 차질이 생기고,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 환경단체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축소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인근 평택도 피해이며, 시민들의 수질악화 걱정이 크다. 용인, 안성뿐 아니라 화성, 오산, 서울 폐수도 하류에 있는 평택 진위천, 황구지천을 거쳐 평택호를 통해 서해로 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토부, 환경부, 농수산부,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의견이 모두 중요하다. 평택시와 인근 지자체가 상생해야지 평택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압박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평택, 안성, 용인 포함해서 상수원 보호, 공장 설립,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등에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있다"며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안별로 하고 있지만, 같이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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