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폭 가해자, 알고보니 피해자"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0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희권 도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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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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