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경기침체기 맞다" 인정...한국, 올해 첫 잠재성장률 1%대 기록 가능성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허준영>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먼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제가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아침이니까, 배고프니까 빵 얘기를 드릴게요. 10개 정도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제과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10개 정도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그 정도의 제빵사를 두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빵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빵을 더 생산해야겠죠. 더 생산하다 보면 제빵사도 더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밀가루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오는 가격들이. 그러다 보면 빵도 가격을 올려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경제가 최대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생산하고 경기가 좀 나쁘면 덜 생산하지만 그 경제는 평균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저 정도 생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산량이 잠재성장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잠재생산량이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는 게 잠재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건 2010년에 3.8%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9%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OECD가 1.9%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혹은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잠재성장률은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구조도 고령화되고 기술발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보다도 올해 잠재성장률,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작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하락폭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적으로는 규제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신산업 같은 경우에 나왔던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의 저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신산업들이 나오는 것들이 저해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지만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 초에 나왔던 골드만삭스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어느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60년, 2070년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정도의 경제 수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인구구조 고령화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규제 문제, 또 지적해 주신 고령화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허준영> 제가 주위에 성장률 쪽에서 생산성을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제조업 쪽의 생산성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제조업의 생산성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제조업 쪽의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다른 나라보다 영세한 제조업의 비중이 큽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냐? 서비스업 생산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성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안 좋냐고 생각해 보면 서비스업이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자영업 같은 부분 생각해 봐도 되게 영세한 개인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업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업 쪽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무조건 없앨 것인지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더 생산성 높은 모델로 가져가서 사회 안으로, 경제 안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대타협을 하는 논의들도 필요하고. 단순히 기존의 산업계의 논의뿐만 아니고 사용자의 논의, 소비자의 논의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서 경기침체기인 건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기준금리나 국제유가 같은 대외 환경도 언급을 한 거죠?

◆허준영> 우선 현재 경기국면이 어떤지를 판단할 때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 저희가 성장률이 낮으면 현재 경기가 저성장 국면 혹은 불황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시기라고 인정한 것 같고요, 총재께서. 또 하나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고금리가 지속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또 하나. 그다음 얘기는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고 이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존의 물가 경로 전망을 바꿔야 될 가능성을 드리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리스크들 중에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이나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지속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