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3천억 대 전세사기?…지역사회 ‘일파만파’

[KBS 대전] [앵커]

경기도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수천억 대 전세사기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부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A씨, 최근 집주인이 16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전세 만기일이 6개월이 남아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입자 A 씨/음성변조 : "만기가 되거나 이 집이 경매가 낙찰돼서 넘어가야지만 피해자로 국토부에서 인증이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승인이 안 떨어진대요."]

같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세입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160억 원에 육박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실제보다 낮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과 지인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대전을 중심으로 2백 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세입자 B 씨/음성변조 : "(피해) 추산액은 3천억 원 이상일 것이다라고 (집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대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로 살던 집만 따로 낙찰받을 수 없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장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 : "다가구 피해자는 빌라 건물을 통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건물을 통으로 구매하기에는…."]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백상현 기자 (b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