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한국노총 회계 결과 공시 결정 환영…민노총도 동참하길"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40만원…정부·지자체 요청"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한국노총이 전날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노총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노조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건 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유 정책위의장은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투명한 회계관리"라며 "노동탄압이다,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노조비 운영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하고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도 서둘러야할 것"이라며 "지난 5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지만 야당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논의를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노조의 투명한 회계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게 사용자의 불법노동행위 근절이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것"이라며 "정부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행위를 뿌리뽑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 그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장과 통장들이 각종 행정사항을 주민들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뿐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있다"면서 "호우 태풍 폭설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등의 안전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물품 배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활동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통장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재 지자체법 시행령 규정돼 있는 이통장 제도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이통장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