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빚 못 갚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에 대부업 포함해야”

소상공인, 대부업 채무불이행 2550억원
대부업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거부
김성주 의원 “대부업권 협약 유도해야”

일러스트=손민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대부업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의 재기를 위해서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KCB와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0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전체 채무액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NICE 신용평가 기준으로는 3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KCB 기준으로는 2조5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부업권의 채무와 채무불이행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2배를 훨씬 넘었다.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은 40%나 됐다. 대부업 채무는 금리가 높은 만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빠져 있어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부업권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실행하는 새출발기금의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원하더라도 대부업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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