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지난달 16일 美법원에 항소장 제출…항소심과 중재 동시 진행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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