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SM 시세조종 의혹'...최대 위기 맞은 카카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카카오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당국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허준영]

시점을 올 2월로 돌려보면 이때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맞붙었습니다. 카카오랑 하이브, 저희가 알고 있는 BTS가 있는 하이브죠. 붙었었는데 그때 보통 경영권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매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시장 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공개매수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약정된 물량만큼 공개매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높게 카카오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것들을 높여서 공개매수를 방해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개매수라는 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가 사기로 한 건데. 시장 가격이 그것보다 높아져버리면 공개매수가 이뤄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었느냐, 그리고 시세조종이 있었다면 김범수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혹은 최소한 보고는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카카오 법인이 유죄를 판결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건가요?

[허준영]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에 경제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잃고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10%로 줄어들거든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카카오가 27%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27% 정도 갖고 있고 그외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지금 김범수 전 의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한 분이 구속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과연 저지른 것이 확정됐을 때 그것이 과연 법인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이 법인의 책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법인이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잃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법학계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인의 예를 들어 비위로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법인의 비위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의 비위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법인의 비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 그리고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카카오와 관련한 문제가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허준영]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65개였던 계열사 개수가 2022년 8월 기준으로 144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기업의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 보통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진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톡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목상권 같은 것을 침해해서 중소기업의 영업 범위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과점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 10월에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어서 카카오가 먹통되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이 날아오는 것이 일종의 공공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알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가 먹통된 게 공공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팔고 먹튀했다는 논란이나 아니면 경영진 일부가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게임머니를 샀다거나 이런 개인 비위들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문어발식 확장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카카오의 경영방식이 한계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허준영]

아무래도 카카오 없이 저희가 생활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카카오를 쓰고 상대방도 카카오를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문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쓰고 너도 쓰면 제3자도 써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카카오가 아주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관련된 오늘 논의했던 문제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카카오 주가도 아까 잠깐 꼭지로 나왔습니다마는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경영의 방침 같은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허준영]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먼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제가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빵을 아침이니까, 배고프니까 빵 얘기를 드릴게요. 10개 정도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제과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10개 정도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그 정도의 제빵사를 두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빵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빵을 더 생산해야겠죠. 더 생산하다 보면 제빵사도 더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밀가루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오는 가격들이. 그러다 보면 빵도 가격을 올려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경제가 최대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생산하고 경기가 좀 나쁘면 덜 생산하지만 그 경제는 평균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저 정도 생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산량이 잠재성장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잠재생산량이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는 게 잠재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건 2010년에 3.8%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9%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OECD가 1.9%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혹은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잠재성장률은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구조도 고령화되고 기술발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보다도 올해 잠재성장률,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작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하락폭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적으로는 규제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신산업 같은 경우에 나왔던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의 저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신산업들이 나오는 것들이 저해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지만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 초에 나왔던 골드만삭스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어느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60년, 2070년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정도의 경제 수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인구구조 고령화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규제 문제, 또 지적해 주신 고령화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허준영]

제가 주위에 성장률 쪽에서 생산성을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제조업 쪽의 생산성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제조업의 생산성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제조업 쪽의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다른 나라보다 영세한 제조업의 비중이 큽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냐? 서비스업 생산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성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안 좋냐고 생각해 보면 서비스업이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자영업 같은 부분 생각해 봐도 되게 영세한 개인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업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업 쪽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무조건 없앨 것인지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더 생산성 높은 모델로 가져가서 사회 안으로, 경제 안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대타협을 하는 논의들도 필요하고. 단순히 기존의 산업계의 논의뿐만 아니고 사용자의 논의, 소비자의 논의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서 경기침체기인 건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기준금리나 국제유가 같은 대외 환경도 언급을 한 거죠?

[허준영]

우선 현재 경기국면이 어떤지를 판단할 때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 저희가 성장률이 낮으면 현재 경기가 저성장 국면 혹은 불황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시기라고 인정한 것 같고요, 총재께서. 또 하나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고금리가 지속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또 하나. 그다음 얘기는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고 이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존의 물가 경로 전망을 바꿔야 될 가능성을 드리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리스크들 중에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이나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지속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황은 어땠나요?

[허준영]

국제유가는 약간 떨어진 게 중동에서 생각보다 전쟁이 빠르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약한 침체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원유 수요가 하락할 수 있고 그러면 원유가격에 덜 상방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유가는 하락한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제 일시적으로 5% 뚫었다가 결국 4%대 후반, 4.85 정도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 향후 경제나 전망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라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높은 것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증시, 뉴욕증시는 어땠나요?

[허준영]

뉴욕증시 보면 나스닥만 상승했고요. 나머지 다우나 S&P는 떨어졌는데 결국 다우나 S&P 떨어진 건 미국의 경기, 특히 연준의 고금리 지속 같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만 상승한 거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주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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