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아이들과 쿠키를 만들고 있다. 2023.5.5|대통령실 제공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2040년 유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든다.
특히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된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20년 뒤인 2040년 49.6% 줄어든 31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130만명으로 주저앉는다. 통계청이 기존에 내놓은 유소년, 영유아 인구 추계와 비교해도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
이번 분석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산출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특정 수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지만, 저출생 하락이 더 가속화하면서 기존에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 저점 시기가 계속 연장됐다. 이에 예정처는 출산율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통계청과 다른 인구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