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도 '국가보안 R&D 예산' 156억원 삭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비 대폭 삭감…보안 장비구입비도 65% 삭감
고민정 "대통령실, 논란에도 예산 삭감…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역행"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도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의 2024년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R&D 사업 예산은 387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553억3600만원) 대비 29%(156억1000만원) 삭감된 수치다.

사업별로 보면 국보연에서 진행하던 5개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국가 기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기술 개발 R&D', 예산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보안 미래핵심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을 각각 전년 대비 24억6000만원(21.8%), 18억5000만원(19.9%)을 삭감했다.

내구연한 도래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도 대폭 삭감됐다. 양자 암호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예산 50억9300만원을 요구했지만 27억700만원을 편성, 지난해(77억1900만원) 대비 65%를 삭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정기조에도 역행한다"며 "불과 몇 달 전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터졌는데 보안기술 전문기관 R&D 예산과 장비구입비마저 삭감한 것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