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한은, 신뢰도 높은 KB국민은행 통계로 PIR 계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은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각각 다른 PIR을 소개한 점을 지적하며, 신뢰도 높은 통계 방법을 선정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집값 거품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1년에 4차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1년에 2차례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데, 최근 두 보고서에서 발표한 PIR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올해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의 PIR은 10년이었으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26년이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PIR(10년)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활용했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PIR(26년)은 넘베오(NUMBEO)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였다.

김 의원은 전 정부는 그간 활용하지 않았던 PIR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보조지표로 쓰려고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8년 당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통계청장에게 요구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 시점 이후 한국은행도 PIR을 금융안정보고서에 실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PIR은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없고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로, 산정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PIR을 산정하는 통계로 넘베오와 KB국민은행의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의 것과 비교해 보면, KB국민은행의 통계가 가장 오랜 기간 작성되어 왔고 시장변화에 민감해 시중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시 실제로 활용한다”고 KB 통계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경제 통계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신뢰도 높은 통계 방법을 선정하여 한은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와 통계결과에서 동일한 지표값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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