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 내 계좌는 안전할까"

카카오 및 각 계열사 '창업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금감원 피의자 조사
하이브와 SM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의혹
관련 혐의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 법정구속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관련 여부에 촉각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가능성 有
카카오 측 "합법적 매수, 시세조종 없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 조석영, 신혜림>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은 조석영 PD가 준비해왔는데 크게 이슈가 된 카카오 얘기네요.

◆ 조석영> 뉴스에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카카오의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초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23일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른바 '카카오 리스크'의 결정적 장면이죠. 다만 창업자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느냐가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신혜림> 한 마디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 조석영>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27.17%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잃으면 10%만 남기게 됩니다. 그럼 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넘어가요.

◇ 채선아> 그러면 카카오뱅크 이름이 한국투자은행이라든지 한투 뱅크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조석영> 당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 신혜림> 뭔가 잘못한 걸로 의심이 되니까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나오고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 조석영> 올해 초에 있었던 SM 인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서로 주인이 되겠다며 경쟁을 했어요.

◇ 채선아> 그때 BTS 기획사인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면서 팬들도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SM은 카카오가 인수했잖아요?

◆ 조석영> 그 과정에서 SM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올해 초에는 7만원 대였거든요. 그런데 3월 8일, 한창 인수전이 시작된 시점에는 16만원 대까지 올랐습니다.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두 배 이상 뛴 거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이브에서 원래 SM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래 7만원이었던 주식도 당장 16만원까지 뛰었는데 12만원에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카카오가 '우리는 15만원에 사겠다'고 나섰어요. 그럼 카카오에 파는 게 주주들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때 하이브도 포기하고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면서 카카오가 SM의 대주주가 됩니다.

◇ 채선아> 그래서 그때 카카오가 하이브를 이겼다라는 뉴스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 조석영> 7만원 하던 SM주식이 왜 갑자기 16만원으로 뛰었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데요. 원래 인수전이 벌어지면 주가는 올라요. 서로 다른 기업들이 앞 다투어 자기가 사겠다고 경쟁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7만원에서 16만원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전에서 진 하이브가 '이거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카카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4월부터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관련된 조사가 쭉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10월 19일에는 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지고 23일에 김범수 전 의장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는 일까지 이어진 거죠.  

◆ 신혜림> 몇 달 사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일이네요.

◆ 조석영>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마당에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이 시세조종 의혹과 무관할 것이냐,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융감독원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 측 변호인단 입장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는 겁니다. 즉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 채선아>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좌가 안전할지 궁금한데요.  

◆ 조석영>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가 금융 관련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사 처벌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5년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내 계좌가 위험하다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카카오는 물론이고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 주가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회사 상황이 뒤숭숭하다는 거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불안은 있을 수 있죠.

◆ 신혜림> 당장 내 은행 계좌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도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중 하나잖아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라면 어떤 방향의 개혁은 필요하겠다, 기업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 채선아> 네. 여기까지 창업 이래 최대 위기라는 카카오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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