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열어둔 이창용 "가계부채는 규제 강화로 잡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보다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강화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그때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묻는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자체가 대출을 늘렸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 잡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 부처가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즉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이 돼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총재는 "물가가 만약에 계속 올랐다면 계속 (금리를) 올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여서 한때는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한 두 달 (가게부채가) 올랐다가 9월에는 줄었다"며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에 시차가 있어서 한 몇 달 있다가 두고 보고 (가계부채가)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한은이 6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왔다며 질의하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취임 당시부터 했다"며 "(가계부채는)1년 새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 늘어왔고 부동산 가격 증폭될 때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의 최우선순위인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말에서 더 늦춰질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 총재는 "이자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오래갈 것이고 (물가가) 저희 전망대로 갈지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작년에는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확실했던 반면 지금은 물가와 환율, 성장까지 서로 상충하는 목표가 있어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갈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며칠 전 있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 경로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물가가 3.7%까지 올라갔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에는 물가가 다시 연말까지 3%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만일 중동 사태로 인해 예측이 안 맞고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지 않도록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지난 통방위 결과였다"고 부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