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탄소배출량 상위 13국 모두 2030 NDC 달성 어렵다"

다음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꾸준히 전개됐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G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의 증가율로 상승해왔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2021년 기준 14.3GtCO₂eq)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한경협은 "배출량 상위 4개국의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성패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감축 선언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peak)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한경협은 "현재 중국 내 추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GtCO₂eq을 훨씬 상회하는 4.6GtCO₂eq으로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2022년보다 25%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은 중국보다 10년이나 늦은 2070년으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2030년까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넷제로 시점은 중국과 같은 2060년이다.

한경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휩쓴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의 2030 NDC 목표 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영국 정부는 신규 원유·가스 및 석탄 광산 개발 사업에 허가를 내줬고, 독일 정부도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어기면서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했다.

최근 발간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영국은 기후대응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으며, 스스로 설정한 2030 NDC 목표 및 넷제로 조기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자가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격차율을 G20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이탈리아가 3.0%로 가장 낮았고, 캐나다는 37.3%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평균(25.0%)을 상회하는 34.2%였다.

한국의 감축격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한경협은 "향후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낙관적인 기대와 선언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